한국은 8일 속개된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2차 비판을 가했다.

박인국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아동권리를 주제로 속개된 유엔인권위 기조발언에서 올바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면서 일본 교과서 왜곡의 부당성을 질책했다.

박 대사는 만국인권선언과 지난 2001년 세계인종차별총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면서 "어린이 세대들에게 과거를 정직하게 가르쳐야만 장래에도 역사에 오점을 남긴 만행과 조직적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만국인권선언은 교육은 인권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반(反)인종차별 행동강령은 인권 존중을 교과목에 반영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적절한 교재를 개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대사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일부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과거 잘못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고 왜곡됨이 없는 교과서를 통해 정직한 역사 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면서 시정 노력과 아울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제네바 대표부가 유엔인권위에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성토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최혁 대사의 발언에 이어 2번째다.

소바시마 히데노부 일본 대표부 공사는 이에 대한 반론을 신청,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는 정부의 간섭없이 출판되는 다양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과서들에 수록된 내용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검정 대상 교과서들은 명백한 오류와 균형의 결여와 관련된 검정제도의 기준을 충족토록 돼 있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 교과서들에 반영돼 있다고 말해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인국 대사는 재반론을 통해 일본측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용을 검토하며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있다면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일본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박 대사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은 주목하지만 일부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보편적인 가치관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이와 함께 왜곡된 역사 교육은 젊은 세대의 건전한 세계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권 존중의식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