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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고강도 비판에 일 외상 '당황'

신병식

입력 : 2005.04.08 08:52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국 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국 회담시 언론에 공개되는 5분 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만 오가는 것이 대체적인 것과는 달리, 반 장관이 이 처럼 일본을 상대로 고강도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극에 달해 있는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시작되자 반 장관은 “오늘처럼 한일관계가 안좋고 유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 유감”이라며 “양국간 많은 일이 일어나 양국 지도자와 국민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반 장관은 “올 초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많은 행사가 진행되던 차에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통과와 과거 역사를 미화해 자라는 청소년에게 왜곡 역사를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고 생각한다”고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마치무라 외상은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 장관이 “지난 5일 통과된 교과서도 일본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고, 일본 정부의 의도로 개악된 사실이 드러나 미래협력 관계를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외교장관으로서 뿐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이자 마치무라 외상의 미소는 사라지고 굳은 얼굴로 우리측 통역을 바라보거나 준비해 온 서류를 뒤적거리기도 했다.

반 장관은 이어 “우리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외교에 반영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담이 해결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모두 발언을 마쳤다.

이에 마치무라 외상은 “반 장관의 3월 도쿄 방문일정이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 뒤 “한일관계가 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양국 장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위기감을 반 장관과 공유하고 있다”며 “사태를 개선해야 하며 이번 회담이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에 대북특사 건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된 현행 제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장 정치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자"며 정치자금법(정자법)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사 아닌 ‘인체유해 안개’였다

7일 낮 중부지방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것은 황사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잔뜩 머금은 박무(엷은안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대기과학연구센터(소장 정용승)의 위성 사진에서 중부지방에 형성된 띠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습기와 결합된 것이다.

이날 충북 청원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80~89㎍/㎥로 평상시의 2~3배나 됐다.

직경이 2.5㎛(0.00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나 혈액에 침투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며, 농도가 50㎍/㎥ 이상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황사보다 훨씬 인체에 해로운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재단, 중간 간부가 이사장 위임장 위조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 투자를 추진한 철도청(현 철도공사)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이 지난해 9월 합작회사의 민간인 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과 철도재단 간부들이 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감사원과 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철도재단은 지난해 9월 16일에 유전 인수를 위해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 민간인 사업자들과 공동 설립한 한국크루드오일(KCO.자본금 10억원)의 민간인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 중 42%는 전씨의 지분이었고, 나머지 18%는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소유였다.

이에 따라 철도재단의 지분은 기존의 35%에서 95%로 늘었다.

재단이 이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것은 사업자금 대출 창구였던 우리은행 측이 전씨 등 두 사람의 신용을 믿지 못하겠다며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재단 측은 당시 지분 인수 조건으로 "유전사업이 성공할 경우 두 사람이 넘겨준 지분의 대가로 액면가(6억원)의 20배인 12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분 인수계약서에는 재단 측의 박모 본부장이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전씨는 "박 본부장의 서명만으로는 안되고 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그는 즉석에서 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신광순(현 철도공사 사장)철도청 차장이 위임장 작성 사실은 물론이고 지분 인수와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도 지분 인수 10여일 전인 9월 3일 건교부 차관으로 이미 자리를 옮긴 뒤였다. 철도청의 최고 결재권자들이 모두 지분인수 계약 및 위임장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전대월·왕영용씨가 주도"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7일 '철도청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내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가급적 언론과 접촉을 피했으나 이날은 작심한 듯 자신의 비서관들과 사건 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기사건의 속성상 결국 책임 떠넘기기가 상투적 수법이고 그들의 변명에 의해 제가 피해자가 될 것 같아 녹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비서관은 "녹취 시점은 3월 25~29일"이라고 밝혔다.

국군 e-상무팀 창설 추진

국내 프로 게이머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군 e상무팀 창설이 추진된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e스포츠협회 제2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내 프로 게이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이 세계 e스포츠의 종주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료가 국군 e상무팀 창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野의원 59명 행정도시법 폐지법안 제출

한나라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민주, 자민련 등 3당 소속 의원 59명은 7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수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 법률인 행정도시특별법의 폐지안을 마련, 한나라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민주당 손봉숙,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투위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수도 설정과 이전에 대해 헌법사항임을 지적했음에도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국회 의안처리절차도 밟지 않은 이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투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89명과 민주,자민련 의원 91명은 총리실을 비롯해 12개 정부부처의 연기.공주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동아일보 노후 생각하면 잠이 안와…50대 지갑을 안연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상의 중년층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은퇴 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중 소비성 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최근 몇 년간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50∼54세의 소비성향은 2000년 82.9%였으나 2003년 75.7%로 7.2%포인트나 떨어졌다.

2004년에는 78.1%로 증가했지만 이는 소비가 늘었다기보다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한 데 비해 이 연령층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276만4000원에서 276만7100원으로 3100원(0.2%) 늘었을 뿐이다.

55세 이상의 소비성향도 2000년 76.1%에서 작년에는 69.4%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신운 차장은 “일본의 불황이 10년 이상 지속된 이유 중 하나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청장년층까지 확산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도 중장년층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홍석현대사 '정주영 별장' 소유

홍석현 주미 대사는 자신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밝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남한강가의 부동산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을 매입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01년 정주영 회장이 타계한 뒤 100여일쯤 지났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정주영 회장의 양평 별장을 사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며 “가서 한번 둘러본 뒤 너무 마음에 들어 곧바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별장은 남양주시 조안면의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팔당댐과 양수대교 사이에 있으며, 총 3만여평의 산지 속 건평 100여평 크기의 벽돌 건물이다.

홍 대사는 당시 정몽헌 전 현대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별장을 “강남의 큰 아파트값 하나 정도의 가격에 샀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곧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개할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700억~8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 동생(홍석조 광주고검장)이 1위였는데 이제는 내가 공직자 가운데 1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 김정일 테러 가능성 첫 언급

"적들은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놈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헐뜯는 나발을 불어대는 한편 수뇌부 호위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뽑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북한 군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위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 내부 비밀문건을 7일 본지가 입수했다.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간한 A4용지 39쪽 분량의 문건 이름은 '학습제강'이다.

문건은 김 위원장이 "적들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며 갖은 책동을 다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한시도 혁명의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겨레 사찰 터니 5천만원 티파니 다이아시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폭력 전과자들을 매수해 사찰에서 5천만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시계와 3억원대 골프회원권 등을 훔치도록 사주한 혐의(특수강도교사)로 전직 스님 황모(55)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1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황씨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모의한 혐의(강도음모예비)로 박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씨의 지시로 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손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초순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호텔 카페에서 박씨 등에게 A(55)스님이 주지로 있는 종로구 구기동의 한 사찰을 터는 대가로 훔친 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500만원을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1990년대 중반 조계사 법난시 총무원장을 지낸 한 스님의 비자금을 이 절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진표 교육부총리 지역구 후원회장

현역 초선 국회의원(경기 수원 영통)인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지역구 후원회장이 김 부총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립대 총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학사 및 재단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총리가 사립대 총장을 지역구 후원회장으로 두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 후원회장 교체 등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인 출신인 K총장은 이 대학 기획실장과 부총장을 거쳐 1994년부터 12년째 총장을 맡고 있다.


경향신문 盧대통령 獨·터키 방문 10일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과 터키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노대통령은 독일 방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차이점을 부각시켜 일본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토대로 한 과거사 청산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7일 “노대통령은 독일이 전후 모범적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 데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독일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내달 8~9일에는 러시아를 방문,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데 이어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2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청송감호소 재소자 탈주 서울 잠입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가 교도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서울로 탈주했다.

7일 새벽 1시쯤 경북 안동시 S병원에 치질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중이던 수형자 이모(41)씨가 감시중인 교도관이 잠이 든 사이 병원을 탈출했다.

이씨는 S병원 북쪽으로 1㎞쯤 달아난 뒤 택시를 타고 안동역으로 갔다가 기차가 끊어진 사실을 알고 택시로 서울에 잠입했다. 이씨는 새벽 4시20분쯤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서 감호소 동기 엄모(39)씨를 만나 택시비를 건네고 옷을 갈아 입었다.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엄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서,오전 6시30분쯤 개포동 근처에서 엄씨를 검거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씨는 놓쳤다.

안동경찰서는 6명의 수사인력을 서울로 파견해 이씨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중이며,서울 경찰도 사당역 및 수유동 근처에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씨는 키 170cm 가량에 짧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상의는 진한 회색 남방에 베이지색 콤비,하의는 검은색 계통의 양복바지 차림이고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덧말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하자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일괄적 일기 검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교사들은 “일기는 생활교육,글쓰기 교육, 어린이 심리상태 파악 등을 위한 주요 교육자료”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일기를 강제로 작성케한 뒤 평가하면 사생활과 생각이 노출·평가된다는 불안감에 어린이들이 솔직한 일기를 쓸 수 없으므로 국제적 인권기준 및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사를 의식해 쓰는 일기는 오히려 유년기 양심 형성에 부정적 요인이 되며 생활의 반성과 삶의 기록이란 일기 본연의 취지 대신에 공개적인 숙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글쓰기·사고력 향상,자기 반성,일기 쓰는 습관 형성 등 일기 지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노원재(41) 상담부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은 일기 검사를 검열과 평가로 인식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