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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논란 검사들 검사장 승진 논란

우상욱

입력 : 2005.04.07 19:32

과거사 '우선 조사' 대상 사건..시민단체 인사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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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많습니다. 특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동료인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야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민,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반인권적 수사로 지목했고 과거사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청도 이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 등 수사 검사 2명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래군/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위원 : 반인권적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인권검찰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수사를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무죄율을 중요한 인사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율 기준이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는 검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누가 거대한 불의와 맞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종빈 신임 총장 체제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인사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면서 검찰이 적지 않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