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자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국적을 막론하고 투기적 행태를 시장에서 가려내기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놓더라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금융감독원은 큰 시험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강화된 5%룰에 따라 많은 재벌 2세들도 주식취득 목적과 자금출처등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재 가치로는 수천억원은 족히 되고 매입 당시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들었을 텐데, 수십만주씩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2세들은 대부분 자금 출처를 '근로소득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흔도 안된 재벌 2세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월급모아 그 많은 주식을 사모았다니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는 매입자금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아예 밝히지 않았고, 자금출처는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정의선 사장은 440억원이나 되는 주식매입 자금이 근로소득 등이라고 신고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과 롯데 신동빈 부회장은 아예 매입자금과 자금출처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대다수의 재벌 2세들이 상속 등 증여를 통해 관련 주식을 취득한 점을 비춰 볼 때 일부 급여가 포함돼 있더라도 명백한 5%룰 위반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지분현황 신고때 자금출처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의결권 제한, 지분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연 금융감독원이 재벌 2세들에게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들이댈 수 있을 지는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명백한 재벌 2세들의 허위불성실 신고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외국언론과 투자자들로부터 감독당국의 기준과 제도 적용이 불공평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셈인데다, 강화된 증권거래법이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무용론'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잇딴 비판적 기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언론의 수준'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재벌 2세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처는 과연 '언론의 수준'을 거론할 정도로 우리금융감독 당국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국익을 보호할 '수준'이 돼 있는 지를 검증받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하락..다우 3일째 상승..에너지-금융주 선전

Dow 10,486.02 (+27.56p, +0.26%)
Nasdaq 1,999.14 (-0.18p, -0.01%)
S&P500 1,184.07 (+2.68p, +0.23%)

미국의 원유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19센트 하락한 55.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지난 주 미국원유재고가 240만배럴 증가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달러화는 오늘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에 대해 달러 당 108.62엔으로 5개월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에 대해서는 0.02센트가 내린 1.2871달러를 기록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기업들의 회계년도가 4월부터여서 엔화자금의 미국시장 유입이 점쳐지는 데다, 최근 일본의 기업심리지표, 생산지표, 가계소비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서 엔화약세-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유가하락과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낙관론 속에 다우지수가 3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등 정유사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원유 증산이나 재고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석유제품의 재고는 원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의 분리현상을 고착화시키면서 정유사들의 수익성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린치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해서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콜 금리 동결 예상...지속되는 간접투자 열기

종합주가지수 988.00 (+5.50p)
코스닥지수 463.60 (+1.72p)
원달러환율 1,013.50(-0.10원)
국고채3년물 3.93%(+0.01)

오늘 금융시장은 일단 11시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 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생산자 물가의 3개월 연속 상승과 외화시장 개입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2월 서비스업 생산이 3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소비심리 회복의 속도보다 실물경기의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당분간 지금의 금리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시장흐름을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시장은 2분기 초반 950~1,000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낙폭을 만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물투명성이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가운데도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이미 10조원대를 넘어섰고, 다른 상품을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금액도 다시 200조원 시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바이코리아 열풍 속에 200조원을 훌쩍 넘었던 펀드 간접투자 열기는 허약한 기업체질과 취약한 시장기반 속에 반짝 열기로 사그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퇴직연금의 시장진입, 정착되기 시작한 장기투자 문화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위한 펀드 상품과 중고교 선생님들을 겨냥한 펀드 등 수천개의 금융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금운용 규모와 기간, 투자목적 등에 따른 세심한 사전전점과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