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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는 사회유지를 위한 필요악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비인권적인 유물일 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이런 의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지난해 여야 의원 174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낸 사형제 폐지 법안이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김승규/법무장관 :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의 생명은 존귀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은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사형 선고를 보다 신중히 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형태/변호사 :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고요, 유럽 대륙에는 사형제도가 하나도 없고...]

[하창우/변호사 : 피해자의 목숨이 범인의 목숨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또 사형제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형제를 조건없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신할 것인가, 또전시에는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는 모두 59명으로 지난 98년부터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