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기자 간담회>

<질문>검찰총장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

<답변>수사권은 이미 이양돼 있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데 일선에 없는 권한이 대표적으로 2가지인데 감찰권과 인사제청권.   관련 규정 등을 더 살펴본 뒤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감찰권과 인사 협의권 등을 일선에 과감히 많이 나눠서 행사도 하고 그로 인해 인권 등 사각지대 없도록 할 생각.   앞으로 검사장 회의 통해 더 깊이 논의할 것이고 오늘(4일)은 기본 방향만."

<질문>감찰권을 강조했는데 일선에 나눠주면 상반되지 않나?

<답변>감찰이 중첩, 중복적으로 이뤄지면 더 잘될 것 아닌가.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 갖추면 앞서 말했듯이 사각지대 덜 생길 것.

<질문>그렇다면 감찰 조직 강화 등의 조직 개편을?

<답변>감찰부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일선 고검이 심층적인 감찰권 행사하는 것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질문>후속 인사는 어디에 비중을?

<답변>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조직의 안정쪽에 좀 더 비중을 뒀다고 보면 된다.

<질문>취임사 보면 수사보다는 인권 옹호쪽에 비중 쏠려?

<답변>검찰의 기본적 사명이 인권 옹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2가지.  이중 그동안 검찰이 진실 발견을 너무 강조해서 인권옹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던 것이 사실.  그래서 진실 발견에 소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송 전 총장 때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어느정도 회복하고 수사 시스템 갖춰졌다 보고 한단계 도약 위해 이제 인권 옹호를 강조해서 인권 옹호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수사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옹호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

<질문>공수처나 경찰 수사권 독립, 법원 움직임 등 견제 분위기 많은데?

<답변>검찰개혁자문위나 인권존중수사개혁자문위, 수사권조정자문위 등 기존의 여러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더욱 확대 보강.  이런 활동 통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꾸준히 찾겠다. 공수처나 특검 만들자는 상황 논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  이런 제도를 만드는 여부는 과거 역사와 현재의 모양새가 중요.  좀더 과거에 검찰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하는 아쉬움 강해. 어떻든 국민들이 검찰에 불신, 원망 생기자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이라 여기에 우선 주력.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검찰이 제기능 하는 것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