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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평가 정착이 정부 혁신의 핵심"

양만희

입력 : 2005.04.02 16:59

정부 혁신 토론회 노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그 전에 장차관 워크숍 때보다 자리가 훨씬 더 가득찼습니다. 아마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하고 교육감들이 오셨습니까? 교육감님들 오시고 해서 자리가 더 그득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훨씬 알찬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할 때마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쉬셔야 하는데 꼭 모셔놓고, 불러놓고 학습을 하자 하니 좀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40시간 근무하면서 우리가 학습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40시간 근무의 성공의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40시간 안에서 재충전까지, 학습까지 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휴가로 돌아갈 시간의 일부를 돌리는 것이 자기 향상과 전체 조직의 능력 향상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오후에는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지원 시스템 '과제 관리 카드'의 개량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하는데 참가해서 합니다. 어찌 보면 과장급 업무 아니냐, 과장급 대통령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업무의 방법을 개량하고 혁신하고 하는데 대통령 따로 있고 계장 따로 있겠느냐 생각하고, 실제로 제 스스로도 종이 꺼내놓고 서식 하나를, 양식을,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카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수백시간을 쓴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스스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생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쁨이 따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 모호한데 그냥 이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문서관리, 과제관리 시스템이 이지원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위세, 권세 가지고 강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를 잘 활용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학습을 달게 받아들여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혁신에 대해서도 자신 생깁니다. 60여종의 혁신 성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수준 차이 있지만, 조금 더 다듬으면 다시 재분류하고 집적해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학계나 어떤 기업에서 나온 것보다 혁신의 성공 사례, 우수 모델이 정부에서생산돼서 보급되는 것이 멀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혁신에 성공한 일류정부한다는 나라에서 대체로, 정부에서 나온 게 많이 있고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가는 게 좋은 일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평가의 문제입니다. 혁신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착되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교 졸업하고 처음 읽었던 행정학 책에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용어 나왔습니다.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도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있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었고, 전문가들도 아니라는 거죠. 처음 공부할 때, 성과주의가 한국에 소개될 때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책에서만 돌아다니고 학교 교재나, 고시 교재로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 입니다. 정부가 게을렀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할 만한 모델도 없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이 모델, 이 이론의 유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나 시도하자는 것의 핵심이고, 오늘 '성과 평가'에 관한 들어갑니다. 우리도 코스로 말하자면, 고급코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03년 같으면 모색의 시기라면, 04년 방향을 잡아 이제 뭔지 알겠다 하고 가는 시기 입니다, 03년 암중모색의 시기라면 마지막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성과 평가' 같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초급, 중급 과정 생략하고 고급 과정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라 학비 많이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나도 아는 척 할 수 있었는데, 듣고 책 보고 해서, 전문가들이 잘 다듬어서 보고해 줘서 학습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럴 형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도 입 딱 벌리고 그게 그렇게 가는 건가 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성과 거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