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전국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 7∼12월 전국 집창촌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폐쇄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집결지 시범사업소'를 현재 전국 2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16곳이 지어질 예정인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설도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49조8천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매월 40만원씩의 생계비를 6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