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전국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및 성매매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趙培淑)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집창촌 폐쇄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본격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집창촌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7∼12월 전국적인 집창촌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여러 요소를 고려해 우선 폐쇄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집결지 시범사 업소'를 현재 전국 2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16곳이 지어질 예정인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설도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곳으로 늘리 기로 했다.

이와 함께 49조8천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매월 40만원씩의 생계비를 6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