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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란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이에 반발해 아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그보다 먼저 성인 영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 3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을 음란물 제공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 보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문제삼은 동영상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음란물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호/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 영상물 심의위원회 심사 거친 것을 성인 인증 받고 제공하는데 문제 삼으면 영업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영상물 심의는 영화나 비디오를 위한 것이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대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마저 없다. 인터넷 업체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

단속만으로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종남/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 네티즌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하고 네티즌 교육 강화해야]

문화관광부도 이르면 오는 6월쯤 법을 고쳐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업체가 진다는 점에서 사전 심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