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산업재해 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40년만에 대폭 개편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30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임원, 외부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산재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을 축내는 엉터리 환자를 가려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재정수지는 2002년까지 2천8백억원 이상의 흑자를 보이다 2003년 이후 2천억원대의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보험급여액은 2조8천6백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