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직후 태국과 스리랑카, 인도 등 주변국 정부는 즉각 지진ㆍ해일(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 대피에 나섰으나 쓰나미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진으로 수마트라 남부 니아스섬에서는 수십명이 숨지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연방지질조사국(USGS)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1천400㎞ 떨어진 수마트라섬 북서쪽 시볼가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지는 시볼가에서 205㎞ 떨어진 해저 30㎞ 지점으로 30만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작년 12월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한 지점에 인접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진은 11시15분께 말레이시아 페당과 메단지역에서 감지돼 3분동안 지속되는 등 싱가포르,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

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10명 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회의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사형제 폐지 ▶폐지하되 평화시에는 폐지하고 전쟁시에는 존치 ▶사형제 적용 법률 축소 ▶사형제 유지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논의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는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사형제 대신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등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인권위가 공식 권고안을 낼 경우 사법부 외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사형제 폐지에 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이유로 다음달 6일 열리는 임시 전원위원회로 권고 결정 발표를 미뤘다.

지상파DMB 사업자 6곳 확정

수도권 지역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6곳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5월 세계 최초의 지상파 DMB 서비스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 KBS, MBC, SBS와 비(非) 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 YTN DMB, 한국DMB, KMMB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송신망 공동사용 등에 관한 이행약정 체결을 거쳐 방송위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뒤, 정보통신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4월 중 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지상파TV 사업자는 5월 중순부터, 시설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비 지상파TV 사업자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법률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22~27일 비공개로 실시한 방송위의 심사평가에서 지상파군에서는 MBC가 1,000점 만점에 855.4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SBS는 846.20점, KBS는 830.42점을 받았으며, EBS는 825.25점을 받아 탈락했다.

비 지상파군에서는 YTN DMB가 773.35점, KMMB가 709.36점, 한국DMB가 702.49점을 받았고 유큐브미디어, DMB코리아, 국민DMB플러스는 모두 700점 이하로 고배를 마셨다.

소설 '태백산맥' 국보법 무혐의 처리될 듯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11년 만에 검찰에서‘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처리 방침으로 4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28일“태백산맥 사건이 법리검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4일 작가 조정래씨에게 조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 추가자료를 받아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무혐의 처리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태백산맥에 적용된 국보법 조항은 한나라당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제7조 ‘찬양ㆍ고무죄’다.

태백산맥 사건이 장기미제가 된 것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공소시효가 갱신되는 사건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미묘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사건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여승무원 살해 혐의 30대 택시기사 체포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8일 이 사건 용의자로 민모(38.택시기사.성남시 중원구)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지역 택시회사와 강도살인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강도 등 전과 9범인 민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28일 오후 4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민씨의 택시에 승차한 뒤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민씨가 몰던 택시 조수석 의자 밑에서 숨진 최모씨의 구두 한쪽(왼쪽)을 발견했다. 피해자 시체가 발견된 당시 왼쪽 구두가 없었다.

경찰은 현재 민씨를 상대로 혐의 사실을 추궁하고 있으나 민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완기 인사수석 "후보 친인척도 조사 검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 파문과 관련, "지금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검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외에 친인척의 비리 연루 부분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 검증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며 "연내에 이 같은 검증의 제도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곧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총학, 김성수 등 '친일 10명' 명단 발표

고려대 일제청산위원회는 28일 친일 고대인 10명의 명단을 밝히면서 전국 주요대학에서 친일청산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학교마다 노선이 다른 총학생회가 친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학생운동권의 내부 조직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해방(NL) 계열인 고려대 총학생회와 고려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로 구성된 일제청산위는 이날 설립자 김성수를 비롯해 선우순, 이각종, 이병도, 신석호, 유진오, 조용민, 최재서, 고원훈, 장덕수 등 친일행적이 뚜렷한 10명의 친일 설립자ㆍ동문ㆍ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유병문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친일청산이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따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김성수 동상 철거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 태릉선수촌 첫 女촌장

태릉선수촌 개촌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촌장이 탄생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28일 이 에리사(51) 용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제17대 선수촌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73년 유고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정현숙(단양군청 감독)과 함께 중국의 만리장성을 허물고 한국에 사상 첫 단체전 우승을 안긴 스타플레이어 출신.

이 교수는 "뜻하지 않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짐을 진 기분이다. 내 생애 마지막 축복을 누린다는 영광된 마음으로 선수와 지도자,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일보 강재섭 "건강해야 '작업'도 연애도 하지" 박대표 비판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8일 “지금 한나라당은 몸을 추스를 때”라면서 다른 당과 합당이나 연대를 모색하기 보다는 당 쇄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표가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자민련과의 연대를 시사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한나라당 ‘몸’으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표가 “국민과반수가 동의하면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도 “경제가 급한데 이제 좀 살아난다고 해서 정치권이 개헌논의를 지금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물’로 분류되고 있고, 본인도 ‘박 대표의 바람막이 역’을 자처해왔던 점에 비쳐볼 때 이날 비유는 박 대표와 차별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중앙일보 한노총, 부산서 회견하며 "클로즈드숍 고수"

한국노총과 전국항운노조는 현재의 노무공급 독점 체제인 클로즈드숍(Closed Shop)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2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운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 비리 사건을 빌미로 클로즈드숍 폐지 등으로 항운노조의 와해를 기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배제한 채 인위적 재편을 시도한다면 국가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항만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항운노조의 노무 공급권은 항만 하역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이번 사건은 (노무 공급)운영상의 비리"라며 "노무 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는 것이 비리를 유발한다는 해석은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KT·하나로등 담합 최대 과징금

케이티(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와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서로 짜고서 시장질서를 해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상 부과액은 1500억원이 넘는 ‘담합사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확인한바, 공정위는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업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은 관련 매출액의 5% 범위 안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조사를 맡은 실무국이 제시한 금액은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국회의원, 기사 무단전재 '저작권 나몰라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문'의 뉴스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 신문’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온신협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신도시’가 집값 부추긴다

정부의 급조된 신도시 정책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부채질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주변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대증요법식 처방 때문에 신도시 주변 땅값이 덩달아 오르면서 집값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17 대책’을 내놨음에도 인근 아파트 값은 급등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분당지역 집값은 4주 연속 오르고 있다.

판교가 개발되면 인근 부동산 시세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판교 신도시는 정부대책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블랙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2기 신도시의 첫번째 주자인 동탄신도시도 택지웃돈 거래와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정부 신도시 정책의 병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되는 고양 삼송지구 등 3개 임대주택지구와 그 주변도 들썩거릴 조짐을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기능이 중복되고 전시행정적 성격이 강한 신도시 정책보다는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與，효행장려법안 내달 국회 제출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 권장하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을 강제한 효행장려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한나라당에서도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 주도로 유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효행의 법제화’가 머지않아 가시화할 전망이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5년마다 부모 부양가정 실태조사 △효행 표창자에게 공공시설 무료·할인이용 제공 △효행 우수자에게 조세 감면 △효행지원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덧말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용인시가 확정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단지의 행정구역 분구 계획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네요.

기흥반도체단지의 행정구역은 10월 이후 용인시 기흥읍에서 용인시 구흥(駒興)구로 바뀔 예정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나귀가 흥한다’라는 의미의 구흥이라는 이름이 영 마땅찮은 듯합니다.

반도체 사업의 성공이 ‘그릇이 흥한다’라는 기흥의 지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과거 도자기 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기흥에서 반도체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기흥이라는 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용인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