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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갈비전문점 대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식품의 원재료 등에 대한 허위표시 등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의 성격도 갖고 있다"면서 "식당의 매출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