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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관 낙마....노련한 프로와 혁신적 아마추어

윤창현

입력 : 2005.03.28 07:54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사표를 냈습니다. 이기준, 이헌재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고위관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쩍 높아진 도덕성 기준에 쟁쟁한 정치적 지원과 시장의 신뢰를 등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사표를 냈습니다. 이기준, 이헌재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고위관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쩍 높아진 도덕성 기준에 쟁쟁한 정치적 지원과 시장의 신뢰를 등에 업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맥을 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석 장관은 과거 교통부 시절부터 현장에 잔뼈가 굵어 온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초대사장을 역임했고, 한전사장을 거쳐 건교부 장관까지 승승장구해 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돌적 추진력으로 중책을 잘 수행해 오기는 했지만 이 와중에 주변의 적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이번 사퇴파문을 몰고 온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인사청탁 의혹도 과거 이런 저런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의 그리 두텁지 못한 인재 pool 속에 그나마 단단히 자리잡고 있던 주요 관료들의 연이은 낙마를 보면서 한 경제계의 거물인사는 '이러다 아마추어들만 남으면 어떻게 하냐'며
장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해 줄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프로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더군요..

관료들의 진퇴를 가져올 재산형성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합니다. 물론 춤을 추는 여론에 따라 인사가 흔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희소성'을 근거로 도덕적 결함과 정책추친력을 맞바꾸는 무모한 선택이 발붙일 곳은 더이상 없어 보입니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의 한 한국인 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처럼 나타나는 '온정주의적경향'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지는 시장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로-도덕적 우월함을 요구하는 것이 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지 이 임원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장이 불안해 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임원의 말입니다.- '프로'를 감싸주는 것은 결국 '혁신적 아마추어'들이 변화를 주도할 힘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강동석 장관의 파문까지 연이은 장관들의 낙마를 보면서 문득 이런 혁신적 아마추어에 대한 구절이 떠오르는 건 경제의 도약과 진전은 관료사회의 질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아쉬움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1/4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됩니다.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무엇보다도 관심거리인데, 1월 동향에서 10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이번에도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냈던 내수관련지표들의 변동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3월 수출입 동향과 물가도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내수회복이 아직은 초기국면이라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느냐도 여전히 중요한 변숩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재정수지를 포함해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지표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지 않는 인플레 우려..경제지표 호전은 이제 증시의 악재

Dow 10,442.87 (-13.15P, -0.13%)
Nasdaq 1,991.06 (+0.84P, +0.04%)
S&P500 1,171.42 (-1.11P, -0.09%)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뉴욕증시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다우는 1.8%, 나스닥은 0.8%, S&P는 1.3%가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상황이 연초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인플레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변화와 여전한 고유가는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초같으면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확인시켜주는 경제지표의 호조가 이제는 뉴욕증시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선없이 나타나는 일부 경제지표들의 개선은 인플레이션 우려만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적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예상치인 22만여개의 일자리를 상회하는 증가세는 가파른 금리인상 우려를 높이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금리인상을 전후해서 강세국면으로 전환한 달러화는 당분간 지금 수준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쌍둥이 적자에대한 근본적 우려가 교차하는 어지러운 형국이 지속되는 셈이죠.




기술적 반등 모색할 듯..시장 제도 변화도 잇따라

종합주가지수 965.30 (+8.97P)
코스닥지수 456.15 (+6.80P)
원달러환율 1,014.50 (+1.10원)
국고채3년물 4.11%(+0.03)

지난 주까지 주간으로 2주 연속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연초 8주동안 지속된 주가 상승에 비춰보면 당연한 조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상승 피로감의 상당부분을 털어내는 계기도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외국인의 매도공세는 17일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을 보면 외국인의 거래물량 자체가 급감해서 매도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 주식매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지지부진한 매수세 속에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형국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의 고점에 대비하면 주가가 70포인트 정도나 빠져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당장 1000포인트선을 다시 공격적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지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다른 한 축에서는 1/4분기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속되는 외국인 이탈 속에서도 우리 시장과 관련된 중장기 뮤추얼펀드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중의 적립식 펀드의 수탁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증가는 시장의 안전판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당장 오늘부터는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됩니다. 과거 98년에도 8%에서 12%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을 때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었는 데, 이번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소액 개인투자자와 단기거래가 많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영권을 노리고 5%이상 특정기업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 지를 포함해 보고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가조작등을 노린 단기투기행위인지, 아니면 장기투자 목적인지를 분명히 가릴 수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노력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