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제한 법안 처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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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고위 공직자의 도덕 기준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투명한 정치,
계속 공언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제한하는 개혁법안들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총선당시 여야는 선출직등 고위 공직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공개 결과 의원 10명중 7명이
재산이 늘었고, 주식은 재테크 수단으로 큰 몫을 했습니다.
따가운 여론이 쏟아지자 여야는 부랴부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맹형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도 반드시 신탁제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제한을 위해 지난해 7월 국회 개혁특위가 설치됐지만 8달동안 회의는 고작 12차례 열렸습니다.
전체 회의시간은 15시간 51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국회의원 겸직 제한 등 40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 투명성 하면 제일 뒤꽁무니 따라다니던 국회가, 정치권이 이제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최근 정치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포기같은 획기적인 자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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