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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특위, "군·경대응 강화하라"

진송민

입력 : 2005.03.26 06:49

국방부, 전자전 대비 사이버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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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국회에서는 독도대책특위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에 대한 우리 군경의 경비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침범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현재 군경의 대응태세론 제대로된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해·공군의 독도 방어 훈련인 '동방훈련'을 축소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근본적으론 열세인 군 전력을 증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독도에서 한·일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단 3분만에 완패한다고 합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 :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등 군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독도에서의 전자전에 대비해 사이버부대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내는 것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도내 경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독도경비대의 인력이 지난 96년 창설 때 수준에 머물고 있고, 레이더를 비롯한 장비들도 노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 경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섬 관리 업무는 울릉군에 넘기고, 노후장비도 바꾸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