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2억평에 달하는 군사관련 4개 구역의 규모가 올해말까지 조정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한 지역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2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군사관련 지역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사관련 4개 지역을 포함해 재해나 지하수 관련 지역 등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 지역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