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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 중국 상대 880억 손배소송
이대욱
입력 : 2005.03.24 17:55
서해5도 어민 2백90여명은 "중국정부가 서해 5도 상에서 이뤄지는 자국 어선의 불법 꽃게잡이를 막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 등을 상대로 8백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감독하지 않아 2003년 한해에만 어선 1척당 3억여원의 어획량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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