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이른바 생계형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자를 크게 깎아주는 것은 물론 자활을 위한 종잣돈을 신용 대출해주는 방안까지 들어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부쩍 늘어난 자영업 신용불량자들은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영업 신용불량자 : 신불자를 위한 대책은 있어도 자영업자 파산 직전인 사람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하나도 없었죠.]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도 어렵고 취직한다해도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청년층 신용불량자 : 제가 신용불량자란 걸 알고 나서는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돈에 손을 대지 않을까 (의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없인 사실상 신용회복이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원금을 최장 8년간 나눠서 갚도록 하고, 원금을 제때 갚으면 이자는 면제해 줍니다.

또 생계 자금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 대출해 주게 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청년층 신불자에 대해서도 원금을 분활해 갚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영록/재경부 국장 :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책으로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말처럼 과연 마지막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의욕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용불량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