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혼자 버는 집보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소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금 부담은 혼자 버는 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세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맞벌이 가구의 1년 소득은 평균 4천83만원이었고, 혼자 버는 가구는 3천4백70만원이었습니다.

맞벌이가 17.7%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낸 소득세를 보니 양쪽 모두 152만원으로 같았습니다.

결국 버는 돈에 비해서는 혼자 버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4.4%로, 맞벌이 가구의 3.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가구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도 부인과 남편이 각각 받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2천만원씩 버는 가정과 남편 혼자 4천만원을 버는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각종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금액이 715만원씩이지만 혼자 버는 가정은 2천415만원이나 됩니다.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둘이 벌든 혼자 벌든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이 내도록 조세형평성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맞벌이 부부가 저소득층일수록 적고, 오히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계층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세제 개선과 함께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