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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년 독도영유권주장 구상서 발송"

김승필

입력 : 2005.03.21 15:35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일본 정부가 매년 3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불법점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상서를 우리정부 앞으로 보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외교부는 이를 외교문서로 인정해 접수하고 꼬박꼬박 답변서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서 접수 자체가 독도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추후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접수자체는 물론 답변서 송부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