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은 목요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이 발표한 원문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에서 '대대'란 '대의원대회', '중집'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집'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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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

1.대대무산에 대하여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려는 행동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2.중집결정사항

1)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한다.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4.1 총파업 및 투쟁에 총력 집중한다.

2)위원장의 책임하에 비정규관련 노,사,정 교섭틀을 확보하고 전조직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도 집행력을 회복한다.

3)위원장의 책임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다. 노사정교섭방침과 관련하여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오늘 중집성원 전원은 투쟁을 위한 단결을 확고히 하면서 모든 역량을 파업투쟁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대무산에 따른 흐트러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책임있는 투쟁을 위한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힘한 지지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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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만 놓고 보면,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맨 위에 나오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문의 핵심은 3)항, "위원장의 책임하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에 있습니다.

당초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에 나서는 방안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처리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 협상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들어서만 3차례 (1월20일,2월1일, 3월15일)나 강경파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을 감안해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민주노총의 합리적 집행부가 내부강경파를 설득하든지 제압하든지, 아무튼 사회적 교섭의 틀로 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의원대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강경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로 '사회적 교섭'방침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집행부는 강경파보다 더 큰 '물리력'을 조직해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선생님 출신인 이수호 위원장은 "그것만은 안된다, 그래도 같이 운동하는 동지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중집 결정'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나온 긴급 대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 3월 2004년 사업계획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사,노-정간 중층적 교섭구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초 2월15일로 예정됐던 대의원대회를 3월15일로 한달 미뤘는데도 좀처럼 강온 내부갈등이 식지않자, 일부 브레인들은 '2004년 사업계획은 이미 대대 승인을 받은 것이니, 이를 원용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교섭에 나서면 되지않느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세력 중 이수호 위원장 집행부와 극좌 강경투쟁파 사이에 낀 중간그룹도,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쟁취를 위한 힘있는 투쟁준비와 병행된다면, 위원장이 일단 사회적 교섭에 나서고 나중에 결과를 추인받는 방안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17일(목요일)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다못해 인터넷 투표를 하더라도 대의원의 총의를 모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대화에 나서는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겠냐는 시각은 민주노총 바깥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지도부도 적지않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서는 것이지, "직권으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대'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집단은 '전노투'라는 조직입니다. (전노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노투는 민주노총 조직에는 별로 뿌리가 없습니다. 주로 노동운동 관련 외부단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내 각 조직의 수장들이 모이는 '중집(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집회도 아닌 수뇌부 회의장에까지 난입해 폭력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시미칼 들고 상대조직 보스회의장을 기습하는조폭도 아니고, 그래도 노동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그럴수는 없었겠지요.)

대의원대회장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전노투가 이번 중집 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노투는 일단 '(노사정) 사회적 교섭'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4월에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 책임까지 얹어 反이수호 투쟁을 강력하게 벌인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 합니다.

18일(금요일) 이수호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이런 배경하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