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외교 당정 회의 관련 열린 우리당 브리핑>

앞으로 취할 방향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의회 차원에서 현재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 동북아 정세나 대북 북핵 문제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할 때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과 함께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 다수

향후 국회 통외통위에서 독도의 실효적 필요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사 표명 있었다. 주요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원 외교 강화. 다음주 통외통위 의원들이 독도 방문 예정.

당정협의 결론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어제(17일) 밝힌 기본 입장에 기초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선 4월 5일 검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노력도 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합의. 의회 차원에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지난 식민역사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 촉구하는 관련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의원외교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의원 외교 연맹 단위들을 곧바로 가동시켜서 동아시아 관련국들에게 현재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지난 시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공동의 경험들을 확인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책임있는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전개할 것.

어제 정부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한일협정 외 관련 문제와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언급됐던 바와 같이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당정간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일문일답>

<질문>실효적 지배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16일 독도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독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독도를 갈 순 없지만 접안시설이라든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법안, 관리 지침들을 대폭 손질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땅 독도를 찾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 외에 생태보전, 지리적.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방법들을 더 강구하기로 했고, 입도제한 해제조치 이외에 당장 바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질문>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선?

<답변>어업협정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조금 있었다. 현재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측은 여기엔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설명, 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설정과 국제영역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각 해역 영해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좁은 위치 때문에 설정한 어업과 관련된 것일 뿐.  어업협정의 재검토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설명.

<질문>단호한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한일우호관계 얘기했는데 지속적인 한일우호관계란?

<답변>현재 예정돼 있거나 합의한 교류사업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일우정의 해 사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개막식에 참여하는 정도다. 대부분은 민간 차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전면적인 재검토하진 않고 있다. 이번 일본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어느 정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선 논의한 게 없다.  현재 일본 주한 대사가 본국에 귀국해서 일본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적절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한 정부의 대응도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채택될 것으로 본다.

독도문제에 대해 제 3국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땅 가지고 별도의 사이트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 외교부 공식사이트외에 별도의 독도 사이트 만드는 건 좀... 해수부에 독도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준 것은 적절했고 지금까지 외교부 잘 대응해온 것으로 평가.  일본이 숙명적 파트너임을 고려할 때 냉정한 현실적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균형감각이 있다.

<질문>주일대사 소환,  주한 일 대사 추방 문제는?

<답변>정부는 주일대사가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동향 파악도 해야하고 국민의 분노를 올바르게 주요 일본 인사들에게 전달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