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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조례는 해방의 역사 부인"

민성기

입력 : 2005.03.17 17:47

정부, 대일정책 신기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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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새로운 대일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한일 양국의 공동파트너십이 파경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독도문제는 물론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행태를 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정 장관은 특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질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원칙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측의 퇴행적 행위를 우호관계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일정책 기조를 밝힘에 따라 일본측의 자세전환이 없으면 양국이 추구해온 공동파트너십이 파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