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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도입 늦어질 듯
정준형
입력 : 2005.03.17 11:41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오는 2007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던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노령층이 크게 늘면서 노인요양보험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막대한 소요비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못해 도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담은 첫해에 6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6년 뒤에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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