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 지원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학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지원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1학기에만 총 4051억원의 학자금대출 지원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91억원은 대출이 되지 못하고 남아서 다시 정부 예산으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넘쳐 나는데,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남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공계는 무이자고 일반 학자금도 4%만 이자를 내면 되고, 취업한 뒤에 7년 간 분할상환하면 되는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2~3백만원씩의 소액 대출인데다, 부실율은 높고 이자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추천을 받고도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은행의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시책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또 대출 한도가 남아 있어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도 개선돼야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겉도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문제도 여전히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들에겐 임대 주택이 주거안정의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예정에도 없던 21평형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이 47%나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요구도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에겐 일정 부분 이익을 남겨주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평형수가 넓어지면 임대료가 올라 갈 수 밖에 없고, 저소득층 입장에선 빈 임대아파트를 놔두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답답한 노릇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지역 임대주택 입주자의 35%는 자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은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정책이 잘 집행되고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 세심하게 파악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면서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그림의 떡'만 양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의 떡'들을 찍어내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입니다.

증시 큰 폭 하락..유가 사상 최고치..달러화 급락..GM쇼크 겹쳐

Dow 10,633.07 (-112.03P, -1.04%)
Nasdaq 2,015.75 (-19.23P, -0.94%)
S&P500 1,188.07 (-9.68P, -0.81%)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달러 약세, 여기에 오늘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번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를 짓누른 요인은 우선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에 1.4달러가 또 올라 56.4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줄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이상 저온으로 인한 꾸준한 수요증가, OPEC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공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복합적으로 유가를 자극했습니다.

또 지난 해 4분기 경상적자가 187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미 상무부의 발표로 달러화도 주요국 통화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GM이 1분기 적자는 물론 올해 전체 수익도 예상치의 80%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주요 블루칩의 동반하락을 불러 왔습니다.발표 직후 GM주가는 13%나 폭락했고, 포드자동차와 델파이 등 관련업체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고유가를 등에 업은 에너지 관련 주식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뉴욕증시의 조정국면이 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경상적자에 대한 부정적 전망,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불거지고 있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 주식시장을 짓누를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락세 진정..외국인 10일 연속 순매도..차익실현(?), 추세전환(?)

종합주가지수 993.13(-)
코스닥지수 483.66(+1.64P)
원달러환율 1,003.80(-)
국고채3년물 4.01%(-0.02)


일단 그제의 급락세는 멈췄지만 주식시장에는 추가하락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여전해 보입니다.
어제 1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한 주가는 장 중에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겨우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 동향입니다. 어제까지 10일 연속 1조원어치의 주식을 내다팔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맘 때 불거졌던 폭락장세를 주도했던 때와 비슷한 양상인데, 다만 매도금액은 당시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외국인의 움직임을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견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려던 자금의 상당수가 미국 채권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 시각이 우세한 데, 현재 주식을 내다팔고 있는 것은 일부 헤지펀드의 차익실현에 불과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 시각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증권사들 분석도 지금의 조정 국면에 번지는 불안감에 개인들이 편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