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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 이적성 논란 무죄 판결

심석태

입력 : 2005.03.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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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이적성 논란을 빚어온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정진상, 장상환 교수에 대해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제의 책은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