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독도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독도 입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독도 입도 허가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취재 목적의 독도 입도 제한, 30인 이상의 단체의 관광목적 입도 제한 등을 풀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의원연맹(회장 문희상의원)도 이날 여야의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게 독도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13일 외무성 본부의 지시로 귀국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다카노 대사의 귀국에 대해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관련 조례 제정과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본국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카노 대사의 귀국은 일종의 출장이며 다음 주 정도에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 하이드 의원 '주적 충고' 정면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대북 강경발언에 "이분법적 사고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드 위원장의 대북 지원 재고 요구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주례 간부회의에서 하이드 위원장이 지난 10일 북핵 및 6자회담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주적'표현 삭제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우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은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동포'라는 분명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으로 본 한덕수 새 경제부총리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1998년, 외제 자동차의 수입장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를 스웨덴제 '사브'로 바꿨다.

같은 해 7월 한.미투자협정이 난항을 겪자 그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제가 오히려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가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자 임권택 감독 등 영화인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다.

한 부총리의 업무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 부총리는 열린 경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펴왔던 대표적인 개방주의자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자유로운 교역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런 생각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과 한.미 자동차협상, 뉴 라운드 협상 등 각종 통상정책에서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에는 당시 누구도 거론하길 꺼렸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일 먼저 주장했다.

당시 통상 현안 협의에서 관계 부처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자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만 해선 안 된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는 데 케케묵은 소리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대통령이 나선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고 노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에 국가기구를 잇따라 발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추세라면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감함은 물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수 조원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구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ㆍ관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대한적십자사 정도의 대규모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 '뇌물잔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부들이 거액의 연금기금을 민간 분야에 투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단 출신 인맥을 통해 사업자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수백억원의 연금기금을 손쉽게 내준 것으로 드러나 연금 운용 및 감시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4일 공무원 연금기금을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공단 전 사업이사 이모(58)씨와 복지시설 건설단장 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단 과장 출신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연금기금 투자를 알선해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S사 대표 김모(44)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간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사업 5건 중 3건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타 금융권에 비해 투자 및 감독체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해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 전여옥 대변인 '재신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4일 단행한 당직개편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온 전 대변인을 그대로 주저 앉혔다.

전 대변인은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당내 '수도지키기투쟁위(수투위)' 소속의원 등 '반박(反朴.반박근혜)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당내분수습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왔다.

전 대변인은 사표반려 방침이 최종 결정된 이날 아침까지도 "당 화합을 위해선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저 하나 없어지면 당이 평안해질 것"이라면서 박 대표에게 사퇴의 뜻을 거듭 표명했으나 박 대표의 '쇠고집'을 꺾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반박 진영은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당직개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익요원 내년 5700명 줄인다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공익요원)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내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배정되는 공익요원의 수가 올해보다 5756명 줄어든 2만960명이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은 복지시설 경비 및 지원 차량 운전, 장애인 활동보조 등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선 해당 기관이 요청하는 규모에 맞춰 공익요원을 배정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익요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부산 항운노조 전격 압수수색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주임검사를 비롯해 15명 가량의 수사관을 항운노조 사무실에 보내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물론 노조공금 등 항운노조의 운영에 관한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박이소 항운노조위원장(58)과 오문환 전 항운노조위원장(66)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항운노조 채용비리 혐의자 1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노조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는 한편 노조의 공금사용내역, 노조간부의 공금유용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57년만에 南北전기 연결

16일 오후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력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공급된다.

광복 이후에도 남측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이 1948년 5월 14일 낮 12시 남측의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 단전 조치를 취한 뒤 57년 만에 남북 간에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전력 시험 전송과 전기안전도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6일 오후 전봇대를 이용한 배전방식으로 1만5000kW의 전력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는 데 북측이 반대함에 따라 16일 전력 공급 기념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다.

동아일보 사퇴 박세일, 단식 전재희 찾아 '눈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의원직 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세일 의원간의 면담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표께서 내일이 출국이라 일정이 바쁘신 것 같고, 나도 한쪽 눈이 안 보여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며 “방미 이후 뵙자는 뜻을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별 변동은 없다”며 “다만 동료의원들과 당과 관계를 고려해서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행정도시특별법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12일째 단식농성중인 전재희 의원을 만나 위로했다.

중앙일보 "역사 자랑스럽다" 34개국 중 24위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광복 60년-.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한국인의 자부심은 바닥에 머물러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김재온(사회학) 석좌교수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국제사회조사(ISSP)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2003년도 세계 34개국 국민 정체성 비교 연구'의 내용이다.

KGSS에 따르면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한국인의 1.8%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4.6%가 '약간 자랑스럽다'고 대답했다.

반면 23.5%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56.0%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가 이 같은 방식으로 답변들을 분석, '자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34개 나라 중 서른셋째로 나타났다.

ISSP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은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묻는 같은 질문에 74.4%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34개국 중 1위다. 일본인은 29.1%, 러시아인은 29.0%다.

한겨레 황소개구리 임자 만났네

토종 개구리는 물론 뱀까지 먹어치우던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가 새로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재한 한국 양서·파충류 생태연구소 소장은 14일 환경부 의뢰로 지난해부터 해온 ‘황소개구리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황소개구리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5곳과 비교 지역으로 서울·경기 두 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황소개구리를 알이나 올챙이, 성체 단계에서 포식하는 동물은 모두 22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새로운 포식자로는 최근 부쩍 늘어난 너구리와 백로·논병아리·해오라기 등 조류, 그리고 알과 올챙이를 잡아먹는 소금쟁이와 잠자리 애벌레 등이 꼽힌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북미산 외래종인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이 토종보다도 유력한 포식자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국에 확산되던 황소개구리는 최근 몇 해 사이 한창 많을 때보다 70% 이상 줄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일보 사법체계, '뺑뺑이' 안돌고 온라인 해결

이르면 2007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전산망이 통합돼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수사ㆍ재판, 기록관리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통합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된다.

각 기관이 종이로 주고받던 각종 서류나 일일이 사람을 불러 확인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윤성식 위원장)는 14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종이 없는 e-형사절차' 구축에 합의, 이들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 기획단'을 지난달 말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 중이며 8월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 2006년 말까지 4개 기관간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고 2007년 말에는 국세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덧말

잇단 친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자칭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 지만원 시스템 클럽 소장이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중 한 명인 진중권 중앙대 교수로 부터 “자학증에 빠진 멍청한 우익”이라고 공격을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가짜 보수”라며 지 소장을 매도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해 수락을 받았다”고 14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wonheeryong.do)를 통해 밝혔네요.

원 의원은 “ ‘가짜 보수’들은 ‘멸공’, ‘숭미’와 같은 가짜 보수의 가치와 사상을 이야기 하며 그것이 마치 보수의 전부인 양 주장한다”며 “이 같은 터무니없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땅의 보수들은 도매 급으로 넘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욕을 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 소장은 원 의원의 토론 제안을 수락하는 글에서 “원 의원은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라고 칭하고 저는 남들에 의해 꼴통보수 또는 극우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보수와 꼴통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 분열돼 가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