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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검은 뒷거래' 적발

곽상은

입력 : 2005.03.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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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의 전현직 임원들이 허술한 운용 시스템을 악용해 억대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95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단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은 검은 뒷거래였습니다.

전 공단 사업이사 이 모씨는 이 아파트 현장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천2백여억원의 자금을 대주고 5억1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공단 복지시설건설단장 박 모씨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5백억원을 대주고 1억원을 챙겼습니다.

연금으로 돈벌이를 한 사람은 공단 임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단 출신인 건축시행사 대표 김 모씨는 공단쪽에 뇌물 다리를 놔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민수/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한 첫번째 사례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 95만명의 연금 기금 3조4천억원을 관리하는 투자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 뒤 간부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얘깁니다.

[은행 대출담당자 :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직원들의 개인판단으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공단이나 공제회 쪽은 특별한 연고가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것 같던데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만 1천7백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공무원 연금.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