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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 "김영일, 반시대적 헌법관"

정명원

입력 : 2005.03.14 16:16


지난 주 정년 퇴임을 하며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헌법재판소 비판을 반박한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전체주의적이고 반시대적인 헌법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 전 재판관의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작용에 대해 국민적,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이자 도덕적 순결성을 내세운 독선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던 김 전 재판관은 지난 11일 정년퇴임식에서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많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의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로지 법조인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