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이 교과서 신청본이 검정을 통과할 경우 2001년 거세게 불붙었던 ‘역사 왜곡 교과서’ 파동이 4년 만에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신청본이 검정을 통과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독도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종전의 ‘조용한 대일 외교’ 기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할 말을 하는’ 적극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2001년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은 이날 “신청본이 자국 중심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인근 국가의 역사를 폄훼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결정 폄하가 국민뜻 대변인가"

김영일(65) 헌법재판관이 11일 퇴임하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며 헌재의 구조조정까지 운운한 여권을 겨냥해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이전 등 민감한 사회적 갈등에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헌법재판소의 첫 대외적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해 헌재의 중요한 결정을 폄하하는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 헌법수호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에게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치적 감각이 어느 정치적 행태의 뒷받침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시 5회로 1970년부터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김 재판관은 99년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ㆍ12, 5ㆍ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전씨와 노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의 중형을 선고 했다.

한나라 새 원내대표에 5선 강재섭 의원

5선 중진인 강재섭(대구 서)의원이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강 신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표를 도와 행정도시법 통과 이후 계속돼 온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김덕룡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의원 120명 중 101명이 참가한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서 강 의원은 과반수인 55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권철현(3선.부산 사상)의원과 맹형규(3선.서울 송파 갑)의원을 물리쳤다.

권 의원과 맹 의원은 각각 32표와 13표를 얻었으며, 무효가 한 표 나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행정도시법 통과로 초래된 당내 혼란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통신사 간부 15억 '뇌물잔치'

휴대전화를 통해 연예인 누드 사진 등을 보여 주는 '모바일 콘텐트 사업'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콘텐트 선정 업무를 맡은 이동통신사 간부가 15억원 상당의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SK텔레콤 콘텐트팀 과장이었던 변모씨(39)는 2003년 7월 누드 사진.동영상 등의 휴대전화용 성인용 콘텐트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모바일 성인 콘텐트 사업 규모는 한 해 매출만 335억원.

한달 평균 이용자는 10만명에 이르고 80여개의 업체가 콘텐트 제공경쟁을 벌이는 상태다.

변씨는 1차 심사를 맡은 부하 직원에게 뇌물 제공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해당 업체들의 콘텐트들을 소개하는 문구가 휴대폰 화면 가운데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트의 제목이 휴대전화 화면의 어느 자리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접속 건수가 두세 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모씨는 2005년 1월까지 16개 업체로부터 14억9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돈으로 2300만원짜리 명품시계를 구입하고 고급 신발.골프채.가방 등을 사들였다.

그의 '화려한 생활'은 콘텐트 업체 측의 제보로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그에게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성인 콘텐트 공급업체 대표 유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강 수상택시 4월 개통

다음달 1일부터 서울 한강에 '수상택시'가 운행된다.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11일 "강남북 출퇴근 교통난을 덜어 주고 한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레저용으로 쓰이고 있는 모터보트를 수상택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개 유람선 민간업체가 보유한 5~8인승 모터보트 37척을 잠실 등 9개 한강지구(광나루.선유도.강서 지구 제외) 19개 선착장에 2척씩 우선 투입, 승객이 원하는 선착장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25㎞)을 시속 50㎞로 달릴 경우 30분 정도 걸리게 된다.

요금은 모범택시의 두 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