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 우리당 의원 기자회견>

서울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며칠전 수도권발전대책 회의가 끝난 뒤에 복도에서 몇몇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군부대 이전 묻는 몇몇 분과의 얘기 도중에 다만 안보기능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등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많은 것이 더해졌다 일부에선 신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일이 벌어져.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까지 서울공항이 만일 이전할 경우에 그것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신도시 개발이니 아파트 단지 개발이니 하는 것들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수도권 과밀 집중화 해소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신도시 개발얘기가 가능하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 집중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위한 것. 과밀 집중화를 차단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신행정도시 추진이나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수도권 발전대책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할 때가 왔다. 수도권 발전대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워야할 때가 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터 수도권 발전대책을 함께 검토해왔고 수많은 논의단위의 당정협의를 가져 왔다. 정부측 상대는 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위원회, 균형위 등이다. 이제 그 대안 중에서 실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대안 검토단계에 와 있다.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선 이미 말한대로 다음주쯤 총리실에 수도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명칭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와 수도권발전대책위가 창구가 돼 다양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겁나네요. 잘 헤아리셔서 쓸 데 없는 도움이 안되는 소모적인 논쟁이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공항 문제는 지난 몇달 동안 수많은 당정협의에서 여러차례 거론돼 온 것이다. 개인 차원이 아니다 정부부처에서 이견이 있지만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도 수도권발전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당에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가 균형발전위에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나오는 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균형위에서 성 위원장 말이 그러지 않아도 그거 보고 누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말한 것은 부처간의 이견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됐었고 앞으로도 정부 내에서 협의가 더 있어야겠고 그런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