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광역 기동군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독트린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이런 입장은 미국측에도 전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도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 기획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군에 대해서는 "공군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핵심 전력인 만큼, 공중 조기경보 통제 능력과 정보 정찰 전력 등을 강화해서 자주 국방의 선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