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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2년 평가 심포지엄 개최

양만희

입력 : 2005.03.08 13:12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2년을 되돌아보고 나머지 3년을 전망하는 심포지엄을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민주적 발전 모델과 선진 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2년의 성과는 개혁과 혁신, 사회 통합의 추구, 지방화와 장기주의 도입 등을 통해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정체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은 "한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지금도 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다"면서, "조심성 있는 낙관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주의 정치 체제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오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개헌과 북핵 문제, 국가 균형 발전, 한미 동맹, 자유무역협정 다각화와 재정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