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초-중학교·군인아파트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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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초·중학교와 군인아파트가 정비됩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일 분야는 낡은 초·중학교와 군인아파트입니다.
3년
동안 30년 이상된 낡은 8백개의 초중학교를 개축하고, 750개가 넘는 초중학교를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은지 25년이 넘은 15평 미만의 군인아파트 만8천세대를 새로 짓고, 노후 하수관 8천여km가 정비됩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노후학교의 비율을 15%이하로 줄어들고,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 33명에서 30명대로 줄어듭니다.
또 낡은 군인아파트의 비율도 현재 37%에서 9%로 크게 낮춰질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을 BTL,즉 민간투자 유치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임대료를 주고 시설을 쓰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BTL 사업에 모두 23조원을 유치해 이가운데 6조원 규모는 당장 올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과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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