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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불명예퇴진...무엇을 남겼나(?)

윤창현

입력 : 2005.03.08 07:59

결국 이헌재 부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재신임과 엄호사격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국민정서와 거센 반발 속에 또 한번 불명예스런 퇴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파문의 결말이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


결국 이헌재 부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재신임과 엄호사격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국민정서와 거센 반발 속에 또 한번 불명예스런 퇴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파문의 결말이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경제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의 다짐을 코미디로 만들었고, 대안 부재를 이유로 이 부총리를 감싸고 나선 청와대의 행태는 견고한 지지층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IMF 이후 한국경제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행했던 역할들은 사실 지금 한국경제의 뼈대를 구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동성 위기 속에 외국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던 국민의 정부 시절 이 부총리는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은 높아졌고, 이른 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진 시장 환경은 국가 신인도 회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두번째 경제 부총리로 임명된 뒤엔 한국 경제의 정체성 논란의 한 가운데 뛰어들어 참여정부 내에서는 보기드문 '성장론자'를 자처하면서 외로운 투사로 비춰지기까지 하면서 재계와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스스로가 높여 놓은 한국 경제의 투명성에 발목을 잡힌 셈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거액의 부 창출은 는 IMF 이후 허리띠를 졸라야 했던 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벽이 돼 버렸고, 이후의 명쾌하지 못한 해명과 3.1절 골프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한가닥 남은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수장을 이렇게 끌어내려도 되느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의 사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구받는 관료들의 도덕성이 어떤 수준에 와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냐의 문제는 이제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부총리 사퇴로 인한 정책 일관성의 문제와 불안심리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총리의 사퇴로 인한 일관성 상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적 신망을 잃은 경제수장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산적한 경제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까 하는 점입니다. 이 부총리가 스스로 밝히 사퇴의 변을 봐도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자리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도 별 탈 없이 견뎌냈던 우리 경제가 부총리 한 사람의 진퇴로 흔들릴 만큼 중앙통제적이지도 않고, 허약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후임인선을 서두르고 이후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금융시장의 적은 충격이라도 완충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제유가 오름세 지속..달러화 강세..나스닥 급등

Dow 10,936.86(-3.69p, -0.03%)
Nasdaq 2,090.21 (+19.60p, +0.95%)
S&P500 1,225.31 (+3.19p, +0.26%)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후반부터 오늘까지 나흘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사상최고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11센트 오른 53.89달러에 마감했습니다.OPEC 의장이 최근 유가 급등세에 우려를 표시하며 최소한 하루 200만배럴 증산 능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막판에 다시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은 중국과 미국의 계속되는 원유수요가 1차적 원인이고 여기에 투기적 성향의 헤지펀드가 가세한 것이어서 쉽사리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정유회사 엑슨 모빌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제치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 유가상승이 지난해와 달리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엔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05엔선으로 다시 올라서면서 일단 원화 환율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였던건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가 예상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난 금요일에 달러화가 급락했는데 너무 떨어졌다는 반성이 일면서 달러화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지난달 새 일자리수가 발표됐는 데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촉발할 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달러가 급락했었습니다.

뉴욕증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회사 퀄컴이 순익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것입니다. 유럽 쪽에서 방위업체, 전자장비 업체, 금융업종 등에서 3건의 인수합병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헌재 사퇴에 일시적 충격..목요일 트리플 위칭데이 변동 주목

종합주가지수 1,007.50 (-5.46p)
코스닥지수 495.32 (-6.58p)
원달러환율 1,004.60 (-3.60원)
국고채3년물 4.16% (-0.02)

어제 증시의 출발은 기분좋았습니다. 한 때 1020포인트를 넘기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오후들어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소식이 찬 물을 끼얹었습니다. 한 때 1,0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루 장 중의 등락폭이 20포인트를 넘나드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지만 결국 1007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가 악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 파장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8주 연속 주가가 올랐다는 부담이 있었고 오는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면서 조정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소식은 조정에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 것이죠.

다만 어제 일시적으로 1,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00선 아래로 밀리면서 당분간 1000~1020선을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헌재 쇼크의 와중에 프로그램 물량에 대거 쏟아지면서 오히려 옵션 만기일 당일의 물량 부담을 상당히 덜어서 목요일의 트리플 위칭데이의 주가 변동폭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