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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택지분양 16조 차익" 논란

김흥수

입력 : 2005.03.07 19:55

건교부 "판교 땅값차익 10조원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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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은 로또 복권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버는 건 정부와 공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 지구입니다.

정부와 주택공사, 그리고 토지공사가 택지분양을 통해 벌어들일 돈은 얼마일까?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평당 1천2백69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정부와 공기업이 무려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4백69만원, 총 5조8천9백억원입니다.

이를 평당 1천2백69만원씩, 총 15조9천5백억원에 팔 계획이니 10조6백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경실련은 택지를 분양 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6조3천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광서/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수익으로 예상되는 것은 1천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16조원의 수익이 생겼다는 것은 과다 산정한 것이다.]

건교부는 6조원에 달하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와 사회간접자본비용 2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지 분양비도 경실련이 주장하는 15조9천5백억원이 아니라 8조원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며 이 돈도 기반시설 투자비용으로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