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묘지·보상금 최대 수 천만원 확대 검토
또 그동안 군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자살한 장병들의 죽음을 너무 소홀히 다뤄 왔다는 지적과 '이제는 이들의 명예를 살리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군 자살자 유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 전문가, 군생활 20년 이상 경력자중 10명 안팎을 오는 4월께 전문상담 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 자살자는 총 66명으로 하루 평균 5.5명이 힘든 훈련과 통제된 병영환경, 선임병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인성검사를 통해 사고 우려자를 조기에 가려내 특별관리하고 이들 중 증세가 심각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전캠프'를 운영, 자살자수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 94년 155명, 95년 100명이던 자살자 수가 2003년 69명, 지난해에는 66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2003년의 경우 국내 20대 민간인 자살자 수가 782명으로 10만명당 18.9명인데 비해 군내 자살자 수는 69명으로 10만명당 9.8명에 그쳤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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