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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정부 면화 보조금은 불법"

남정민

입력 : 2005.03.04 09:40


WTO, 즉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자국 면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브라질은 미국이 면화 보조금을 지급해 최대 수출국과 세계 2위 면화재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해 불법 판정이 내려졌지만, 미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WTO항소기구는 불법적 수출 보조금과 국내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의 많은 면화 산업 보호 정책들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밀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이 판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나 면화 재배농들과 협력해 향후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