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강점 배상 요구 언급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 가운데 한 단계로 언급한 것이며, 일본에 이런 노력을 촉구한 만큼,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배상 요구' 발언 직전에 "외교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발언이, 그 뒤에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발언이 배상 요구의 강도와 구체성을 떨어뜨리는 장치로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배상 문제는, 앞에 언급한 일(사과,반성,배상)들이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임을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  독일이든 일본이든 과거사 청산을 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 성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

<질문>이제껏 그런 것이 안돼 왔으니 요구한 것 아닌가?

<답변>어긋난 게 있으면 일본이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하며 여러 단계와 노력을 언급한 것. 보편적인 방식에 대한 원칙적 언급이고, 일본측 노력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 세부적인 것은 정책적, 외교적으로 다뤄질 것이지만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일협정으로 인한 대일 청구권 포기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문제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에 대해 일본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 할 태도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여러 대응이나 입장이 있을 것.

<질문>한일 우정의 해 행사 취소?

<답변>국회에서 나온 얘기지, 정부 차원서 행사 취소 얘기는 없었다. 구체적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

<질문>독도 문제는?

<답변> 독도 문제는 기존에 언급하신 것에서 변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은 것.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 실효적 지배에 손상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통이 언급하겠지만... 지난번에 언급하신 것을 참고해 달라. 작년 7월 제주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