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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의원數 늘려서라도 지역구도 극복”

신병식

입력 : 2005.02.26 13:21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며 부동산 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며 부동산 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될 것”이라며 “건설경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고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정당투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같은 선거구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선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지만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강구해서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거사 청산 방법”이라고 언급해 비판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부패청산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내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나가겠다”며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도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참고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선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만큼 유연성을 갖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국회 연설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다음달 중순 경 여야 4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



서울·경기·경남서 또 내신 부정

교사에 의한 내신성적 부정행위가 서울 배재고.문일고에 이어 서울 E고와 경남 T고 등에서도 벌어졌던 사실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5일 밝혀졌다.

E고 역사 담당 C교사는 1999년 1학기 말 시험문제를 사전 누설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당시 C교사는 경고 조치만 받았고 2003년 2학년 2학기 말 시험문제를 또다시 누설했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지난해 3월 C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남 T고의 공통사회 담당 S교사는 2001년 당시 2학년 학생 A군에게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영어.수학과목 등의 정답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S교사는 당시 A군의 어머니를 통해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D고의 P교무부장은 200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어.사회과목의 100점이 없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들에게 OMR카드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 점수를 일괄적으로 올리게 한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담임교사 등 5명은 경고를 받았다.

당시 영어는 8점씩, 사회는 16점씩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 1억평 개발 제한…서울시의 절반 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 일대에 대해 최장 10년간 민간 차원의 개발이 제한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땅은 1억여평으로 서울시의 절반 크기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지역 주민과 땅 주인들의 집단 반발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을 손질하고 있다. 조상묘의 이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예정지역)과 예정지역 경계에서 외곽으로 4~5km 범위인 8000여만평 규모의 '주변지역'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계를 정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도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의 임시 조치로 개발이 제한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11~12월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시 여건 좋아 '네자릿 수' 기대감

종합주가지수가 25일 1000포인트대 지평에 발을 디뎠다. 심리적 부담감을 반영한 매물이 늘면서 지수는 되밀렸지만 네 자릿수 지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국내 증시는 과거에도 지수 1000시대를 세 번 맞았다.

그러나 이내 다시 추락해 15년 넘게 지수 500~1000의 터널에 갇혀 있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세 자릿수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은 다를 것 같다"고 말한다.

경기 흐름과 기업수익, 증시의 수급여건 등 주변 환경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세 차례의 지수 1000 돌파는 경기가 확장국면을 지나 하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이뤄졌다.

또 ▶88올림픽 특수 버블(1988년)▶세계적인 신흥시장 투자 버블(94년)▶정보기술(IT).벤처 버블(99년) 등에 기댄 측면도 강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내 경기가 오랜 바닥을 거쳐 막 회생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1000 돌파가 시도되고 있다.

연예계 또 '마약 회오리'

인기 가수와 연예기획자 등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해외에서 밀반입된 엑스터시, 대마초 등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인기그룹 멤버인 가수 K(30)씨와 연예기획자 H(42)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엑스터시를 공급한 강남 B룸살롱 업주 김모(37)씨와 여종업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와 H씨는 올 초 알고 지내던 B룸살롱 업주와 여종업원들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를 업소 등에서 여종업원들과 어울려 복용한 혐의다.


자이툰부대원 1진 300여명 서울공항 안착

지난 해 8월 이라크북부 아르빌로 파병된 자이툰부대원 1진 중 2천여명이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육군은 26일 자이툰부대원 1진 1제대 병력 300여명이 이날 오전 6시께 전세기편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무사히 안착했으며, 나머지 1천700여명도 6개 제대로 나눠 3월 중순까지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제대가 안착한 서울공항에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한 김종환 합참의장,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서울지역 군부대장, 장병가족 등 500여명이 나와 귀환 장병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최종일(51.준장) 작전부사단장의 인솔 아래 무사히 귀환한 장병들은 서울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마치고 수도통합병원으로 이동,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으로 옮겨 오찬을 하고 남 육군총장이 주관하는 환영행사에 참가한 뒤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장병들은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가, 한달간의 특별휴가를 보낸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