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허용 업종의 범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오전 이해찬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제도를 고수하고 파견 허용업종수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새 업종을 추가할 경우 파견 허용 업종수는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파견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