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억제책이 집값 상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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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판교 투기 바람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을 들여다보니, 정부의 지나친 억제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가격은 잡았지만, 곧 목동과 분당 지역이 크게 올랐습니다.

[함영진 팀장/내집마련 정보사 : 강남집값이 뛰면 생활여건상 준 강남권으로 불리는 목동과 분당이 추격상승,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지난 87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단기적인 부동산 억제책은 집값을 부추겼고, 그 중심에는 강남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판교 신도시발 아파트 가격 급등도 따지고보면 정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차명중 박사/한국개발연구원 박사 : 강북 뉴타운 건설이나 강남과 분당사이에 중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해 수급 불균형 개선해야...]

이와 관련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실장은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겠지만, 만약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정책이라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강력한 억제책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