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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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위장 전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써 만든 학구 제도를 많은 학부모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반포, 잠원지역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역은 넓지 않지만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학생들은 단지별로 나눠진 학구에 따라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각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정해놓은 학구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C초등학교에 다녀야하는 150명의 학생들이 부근 A와 B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주민 : (C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평수가 작고, 세입자들이 많다보니까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위장전입해서 옮긴 것 같애요.]

특정 학교를 피해 다른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다보니 학급당 학생 수에서도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강남교육청 직원 :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학교에 지도를 맡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학구에서 학생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다 가서 확인은 못하잖아요. 우리도 한명도 그렇게 오는 거 원치 않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학구 규정. 일부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