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테지만 5천가구씩 4차례 나눠서 하기로 했던 판교 분양을 11월로 미뤄 한꺼번에 2만 천가구를 분양하기로 변경한 것과 중대형 평형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 심사 병행, 그리고 수도권 3개 택지지구에 추가신도시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고층 재건축 불허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월내 국회통과에 전력하겠다는 조치정도가 어제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저희 SBS를 비롯한 방송과 언론들은 대책이 나오자 마자 일제히 '단기 효과, 장기 미봉책'이라는 논조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분양가 하락에 따른 투기차익의 극대화와 이로 인한 청약 통장등의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과연 신도시 추가건설이 판교 신도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상쇄할 정도의 대안이 되느냐는 논란과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제 발표된 정부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판교의 분양시기 연기와 일괄분양, 인터넷 청약 전면 실시 등은 생각보다 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잠실권 재건축 분양과 맞물린 판교 분양이 6월에 예정대로 실시된 경우 부동산 시장의 강남 노른자 위와 그에 못지 않은 신도시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다시 한 번 투기광풍의 재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지만 어제 정부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판교 일괄분양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투기세력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어느 정도 물건너 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이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복 청약 기회가 사라져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는 보완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인터넷 청약의 전면 실시는 이른 바 언론들의 '그림' 취재가 불가능해 짐을 의미합니다. 과거 신도시나 대규모 주상복합 분양 때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밤을 세워가며 청약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그림이 없어지는 셈이죠..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몰려드는 방문객 중에 10% 정도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른 바 '꾼'들이고 나머지는 분위기에 휩쓸린 '들러리'라는 게 정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들러리가 양산되는 데는 언론과 방송의 '부동산 투기 열기'에 대한 보도가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판교에 대한 투기 역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단기 투기행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곳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과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봉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지만 정작 실현가능한 근본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위해 건설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 주거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인 지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주거용 주택의 90%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주거안정을 공공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주택을 단순한 주거의 목적이 아닌 부의 축적에 중요한 방식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묘안이 없는 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영원히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달러 약세로 복귀..중동정세 불안 속 주가 하락

Dow 10,754.26 (-80.62P, -0.74%)
Nasdaq 2,061.34 (-26.09P, -1.25%)
S&P500 1,200.75 (-9.59P, -0.79%)

금리 인상을 시사한 그린스펀 미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으로 강세를 보였던 미달러화는 오늘 뉴욕시장에서 약세로 기울었습니다.달러화는 1유로당 1.308달러선에 거래되며 유로화에 0.4% 하락했고엔화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이 오늘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를 경고한 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오늘 이틀째 국회 증언을 통해 경상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선 미달러화가 결국 경상수지 적자 문제로 인한 구조적인 약세 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더욱이 달러화는 올들어 유로화에 이미 3.7%나 올랐고 엔화에는 2.4% 상승해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이런 가운데 미스터 엔으로 통하는 일본의 전 재무관료 사카키바라는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올해 달러엔 환율이 95엔까지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엔화강세를 원치않는 일본정부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내놨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79센트, 1.6% 떨어진 47.54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하락 이유는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다 지금 이란 핵문제 등으로 중동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 개발 문제가 촉발한 중동정세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가 오늘 하루종일 양대 지수가 반등 시도 한번 없이 처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어제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도 시장에 계속 부담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장 중 조정흐름 지속..주가 상승 기대는 여전

종합주가지수 972.56 (+1.00P)
코스닥지수 515.04 (+1.79P)
원달러환율 1,025.60 (-0.50원)
국고채3년물 4.25% (+0.06)

그제와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장 중에는 하락과 상승을 오가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마무리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급등세에 따른 조정이 시도되고 있는 데, 투자주체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내놓는 물량이 곧바로 소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관과 개인,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수급구조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조정보다는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형태의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6일 연속 사들이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돌파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아직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연초 급등한 코스닥 일부 종목의 경우, 대주주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가운데 일부는 변변치 못한 실적까지 겹치며 어닝쇼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서 급등 이후의 급락을 부추길 가능성인 높습니다.

또 지난 연말과 연초에 공모했던 일부 신규 상장주식들을 이번 달 하순부터 차례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보호예수'란 공모주가 초기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공모주 물량을 확보한 기관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가는 종목들의 상당수는 이미 공모가격의 5~6배씩 주가가 뛴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관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공모한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한 기업실적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춘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보호예수기간 마무리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에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