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상임위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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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7일)은 저소득층 복지대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보도에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저소득층의 보호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00만명의 근로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부의 영유아 종합대책이 "생색내기 보육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저소득층의 유아들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저출산은 사회·문화 풍토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출산 자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초등학교 학습환경 개선문제와 관련해 교과목이 너무 많은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특정업체에 개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가 일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은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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