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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대책, 참여정부 이념갈등 반영"

정명원

입력 : 2005.02.16 15:19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출신 학자가 참여정부의 노동 양극화 대책이 내부의 이념 갈등만을 반영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직을 사임한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글로벌화, 불균형 성장모델 등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 없이 사후 결과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특히 "이런 대책은 현재 참여정부 내의 경제관료, 실용주의 정치인과 청와대 일부 및 정책자문위원회, 개혁적 정치인 사이의 내부적 이념갈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