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산재신청'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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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보험을 신청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쫓겨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노말헥산에 중독된 태국인 샤라프양.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샤라프/노말헥산 중독 태국노동자 : 비자 없어요. 병원 갈 생각 안 들어요. (쫓겨 날까봐?) 네, 무서워요.]

불법체류 노동자는 산재신청과 동시에 출입국관리소에 자동으로 통보돼 한국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불법체류 노동자를 강제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 있기 때문에..]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외면한채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원칙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용석/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저희 공단에 전화만 해주면 저희들이 만나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드립니다.]

지난해말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18만8천 명.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44%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추방 공포를 해소해 줄 실질적인 산재처리 방침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