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기진단'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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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15일) 국회는 경제분야 질문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경기 진단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행정수도 후속대책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정부에 각각 상반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현 경기 진단과 처방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아직 어렵다고 진단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 철폐를 촉구했고, 같은 당 김애실 의원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자며 증권집단소송 기준금액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경기가 회복세라고 보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유예 문제를 더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현재의 기업소유구조와 감시체계로 봐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야당이 제안한 LP 가스 특소세 폐지에 대해 "오히려 교통세로 매기는 특소세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집중거론하면서 정부에 조기 추진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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