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은 올 4월부터 폐지하되 삼성 롯데 한국전력 등 기존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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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은 올 4월부터 폐지하되 삼성 롯데 한국전력 등 기존의 졸업집단은 1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LG 현대자동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GS홀딩스 등 10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LG와 GS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산하 계열사가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단체는 자산기준 20조원,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유예 등 당초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강신호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고문단은 14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 차기 전경련 회장을 맡아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23일 총회 전에 차기 회장을 추대하기 위해 곧 '회장 추천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번주 중 새 후보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LG.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회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차기 전경련 회장 추대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유력 그룹 총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회장직 수락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강신호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 입사자는 지난해 119명(입사자 1079명)과 2003년(입사자 147명) 1명 등 12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공한 돈은 모두 24억3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를 주고 입사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14일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부정 입사자 1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40)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된 구속자는 노조 간부 10명, 회사 간부 2명, 스포츠 동호회 간부 1명, 브로커 6명 등 19명이다. 그러나 돈을 주고 들어간 부정 입사자 120명은 모두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입사자를 추천한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 21명을 소환, 조사를 벌여 19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경찰관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14일 오전 (현지시간)워싱턴 시내 국무부에서 외교 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반기문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라이스 장관 취임후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 평가, 핵무기 보유 선언 동기에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집중 논의, 북한의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고 반 장관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됨으로써 훨씬 나은 미래가 놓여 있음을깨닫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생명력을 재확인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등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외교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라이스 장관은 11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19일엔 미-일 외교ㆍ국방 각료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반 장관은 회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야망 포기를 위한 대북 압력을 늘리는데 찬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외교노력을 강화할 때"라며 언급을 피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지만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북한의 조치가 걱정스럽지만(disturbing)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정도의 한계(red line)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신용등급(A3)과 등급 전망(안정적)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03년 초 북핵 위기가 불거졌을 때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적이 있다. 존 체임버스 S&P 이사도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신용등급(A-)을 유지하되 사태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칠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공개 비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회담 기록을 읽어본 관리가 전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당시 “그래요. 그(김 위원장)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좋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는 단어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정상간 대화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하는 터무니 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을 진행중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검증은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육군본부 L준장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변호인단은 물론, 군재판부, 군검찰관 등이 참석한다. 재판부는 육본 인사관리처 진급과 사무실을 비롯,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진급심사장, 진급심사위원 숙소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육군 및 변호인단측은 지난 해 10월 장성진급(대령→준장) 대상자들의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평가시스템을 시연해 최종 진급자 52명이 압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서울대 수의과대 학장 선거에 출마한 황우석(52·수의과대 수의학과) 교수가 14일 학장직을 맡기로 입장을 최종 정리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과대는 이날 오전 39명의 교수 중 3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학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황 교수를 만장일치로 차기 학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학장직에 대한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다. 황 교수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총장 추천과 17일로 예정된 본부
인사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수락하겠다”고
밝혔으나 큰 변수가 없는 한 그의 학장 취임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 11명의 묘역을 남한의 유가족들이 방북해 참배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강만길· 상지대 총장)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근 북한의 민족화해협력협의회(회장 김영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민화협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중국 베이징이나 금강산 등 북한이 원하는 곳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교섭을 가질 경우 8월 15일 광복절 전에 참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배 대상으로 정해진 중국 상하이 임정 인사들은 당시 김규식 학무총장, 김붕준 의정원 의장, 김상덕 문화부장, 김의한 비서, 손정도 의정원 의장, 송호성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엄항섭 선전부장, 유동열 참모총장, 윤기섭 의정원 의장, 조소앙 외무부장, 최동오 법무부장(이상 가나다순)이다.
방송 연기자들이 방송사와 집단으로 정면 충돌, 방송사로부터 서약서를 받아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최불암·유동근·나한일씨 등 MBC 대하드라마 ‘영웅시대’ 연기자들은 14일 연출자인 소원영 PD가 “정해진 편성시간을 자주 어겼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두고 촬영거부도 불사하겠다며 집단 서명을 한 데 이어 이날 저녁 박종 MBC 제작본부장, 이재갑 드라마국장 명의로 서약서를 받아냈다. 최불암·유동근씨 등 배우들은 MBC에 대해 소원영 PD의 인사위 회부 취소와 시청률 20%를 넘으면 100회 방영이라던 박 본부장의 약속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부터 촬영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재갑 국장은 14일 저녁 유동근·나한일씨 등 배우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마지막 녹화일(27일) 70회 종영에 관해서 본부장이 해명한다
소원영 PD의 인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 연출자(소PD)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줬다. 정부는 신임 주미대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15일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주미대사 발령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는 데 홍 대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미대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인 10대 학생 2명이 지난 11일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청년 1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려 이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지 경찰은 14일 한국인 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경상을 입고 귀가한 상태며 나머지 1명은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경상과 중상을 입은 학생들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하는 16, 17세 청년들로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경(현지 시각) 페테르부르크 시내를 돌아다니던중 러시아 10대들의 공격을 받았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시 등 주요 관공서가 내건 현수막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제주도 주요 관공서들이 지난달 27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후 도내 100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의 지도(사진)에는 동해가 영문으로 ‘Sea of Japan’이라 표기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 광고사에 의뢰해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동일 사업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용지는 지금보다 최대 25%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만㎡ 이상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때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한비율이 없어지더라도 용적률 제한이나 사업구역 내 의무녹지비율(20%),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공급가구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 학내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왔으나, 올해 대강당 개축공사로 인해 외부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신촌 캠퍼스에서 장충체육관까지 직선거리는 약 6km에 불과하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해 체육관이 있는 동대입구역까지 가더라도 8개 정거장 밖에 되지않고 버스가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자칫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버스 임대 비용을 낭비한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군요. 총학측은 "수천명이 함께 움직여야 신입생 전체를 통솔하기
쉽고 각 단과대에서도 공동 이동 방안을 건의해왔다며 원활한 이동을
위해 경찰에 교통협조를 요청, 버스 하차지점에 교통 경찰을 배치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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